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5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 11. 09.
14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54	근로자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0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간 뒤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5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91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56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0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56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비등기 임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59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해고는 취업규칙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9.
142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58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2. 11. 08.
14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55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5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51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44	근로자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50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들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각 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2. 11. 08.
14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4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47	근무 태만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46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4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
14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37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