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7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2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1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0	정년이 이미 도과한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1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2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1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07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1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1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1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1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16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8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1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5	근로자가 인수인계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수용하고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1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169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8	사용자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1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47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조합원이라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8. 25.
116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9	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음성파일을 유출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5.
116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5	근로자의 녹취 제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5.
116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0	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나 폐업되어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또한 사용자1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나 초심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5.
11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23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5.
11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4.
116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6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4.
116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3	의약품 영업 담당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며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4.
11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