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6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14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8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14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7	사용자가 근로자의 특정 행위를 문제 삼아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14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14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2	불량제품 발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비해 처분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147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9.
11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6.
114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2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6.
114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3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6.
114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67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9	당연면직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5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고사유는 업무능력 기준미달과 징계사유가 혼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9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3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0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0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14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2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징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