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2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84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5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84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7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통보서가 반송되었으나 해고의 사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8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82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8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5	등기이사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84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1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84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37	사용자에게 해고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0.
84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1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0.
84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8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0.
84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81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퇴직의 의사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0.
8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2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0.
84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0.
847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2	당연퇴직 사유 관련 인사규정 개정은 적법하며,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이나,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0.
8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72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9.
84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2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9.
8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66	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9.
8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65	신청인은 소위 개업공인회계사로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가까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9.
8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70	기각 - 근로자가 증빙 없이 채산을 왜곡하거나 실적 조작을 위해 서류의 위·변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9.
8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68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9.
84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