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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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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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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09사직원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7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04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2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재단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은 정당한 처분이며, 서울에서 강원지역으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4사용자 승인 없는 무단 차량 출차 등을 이유로 한 승무정지 1월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10. 24.0
48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83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9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0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0남자사감이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98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2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17. 10. 24.0
48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90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08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0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8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4.0
4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5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
48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47학점은행제 사후관리 대상 선정의 오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
4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8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
4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9폭행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
48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71근로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회계자료 등 무단 반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