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재해1	초심 유지 (초심: 각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1. 02. 08.
2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0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05.
2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11	"승인"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2. 28.
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17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0. 11. 30.
2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83	여행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등의 취소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1. 10.
2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단협2	사용자는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20. 11. 04.
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80	베트남 전문 여행사인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1. 03.
26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9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0. 29.
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69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발급 감소 및 중단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0. 12.
2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65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0. 06.
2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20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0. 10. 05.
2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61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 및 면세점 휴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09. 28.
2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7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0. 09. 24.
2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15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사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9. 15.
2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5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2020. 08. 14.
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33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07. 27.
2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13	코로나19 사태로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0. 07. 20.
2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4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7. 17.
24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6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2.
248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3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