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8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4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긴급1	노사간 갈등상태 지속, 조합원 수 급감, 노동조합 간부 해고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려워 ‘이행명령 신청 요청’을 인정한 사례	-
1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18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
1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3	잔여 임기 5개월 미만의 대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과 이해관계인이 사용자의 관리자 명함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명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규약에 반하는 결의·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
1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단협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14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단협4	단협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1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32	사전 공고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 정족수를 위반하여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9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2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의 우선·특별 채용,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 ③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④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6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13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3	출장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우선특별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20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30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8	지부장 선출 및 규약 변경을 총회 아닌 대의원회에서 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고, 변경된 대의원 정수(배정비율)에 따른 대의원의 추가 선출 없이 행해진 대의원회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3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긴급1	노조간부의 해고, 조합원 수 급감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13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긴급2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
1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4	단체협약 제59조의 제헌절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
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3	노동조합 지부가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9	노동조합 임원인 사무처장을 선출기관(총회)이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해임 및 제명’ 결의 처분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고, 대의원을 조합원 동의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약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