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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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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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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0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4. 10. 21.0
466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2근로자의 신청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기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10. 17.0
46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3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시 조합원 권리를 일률적으로 6개월 유보하거나 탈퇴한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4. 10. 10.0
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4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09. 30.0
46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5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4. 09. 27.0
462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4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9. 27.0
46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4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 09. 20.0
460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1휴업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휴업 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 09. 09.0
45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3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09. 02.0
45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8임금협정서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4. 08. 26.0
457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4. 08. 14.0
45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8근로시간 면제자의 2024년도 연봉인상률은 임금협약에 명시된 총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4. 08. 12.0
45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2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8. 09.0
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4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4. 08. 08.0
453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4. 07. 22.0
452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2024. 07. 16.0
45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07. 11.0
45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7단체협약의 병가 규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유급 병가를 부여할 때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이 최초 발생한 시점이 입사 전·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4. 07. 09.0
449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1단체협약의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4. 05. 09.0
44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3촉탁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4. 04.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