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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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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0자동차 판매인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0
2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8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부속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김○○과 한○○를 상지대학교 보건소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을 단행하고, 이들…-0
2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05사용자는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 계약이행을 위해 소속 판매인원의 판매행위 등을…-0
1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4자동차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0
1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1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확정공고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0
1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9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0
1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7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1.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0
15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9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0
1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1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해당하지…-0
1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4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0
12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1노동조합은 2017. 8. 3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0
1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5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0
10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4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2. 22.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0
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1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0
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2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일이 2018. 1. 15.이었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8. 1. 23.이다.-0
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1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0
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5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 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0
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0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0
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8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0
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8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