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4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동…	-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5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2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9	지하철 9호선 현장을 공항철도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있는바, ① 지하철 9호선 현장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나, 공항철도…	-
2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9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2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8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2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30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7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6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9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진행하여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직종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있으며, 노사…	-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4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에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9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업종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숙명여자대학교…	-
1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5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0	이대서울병원과 다른 현장 간 원청과의 도급계약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현장별로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
1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9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	-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9	운영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대전고객센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4	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	-
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5	사용자의 대학회계직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 조경, 경비 및 시설 직종과 나머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4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현업직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상담직 교섭단위와 분리되고 남은 현업직 교섭단위를 통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