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7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35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5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35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9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7. 07.
3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87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입금시키라고 말하고 스스로 나간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35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4	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7. 07.
35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35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4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6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7	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9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협회의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0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7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8	예비기사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5	각하 -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351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9	공군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는 다른 군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 및 채용·승진·정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 또는 교섭단위 분리…	2016. 07. 05.
3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5.
35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고, 정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5.
35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9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5.
35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5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한 사례	2016. 07. 05.
35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