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1	원직복직으로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72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9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4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9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0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80	뮤지엄 관장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에 해당하고,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9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2	조건부 해고 철회의사 표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89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7	사업주인 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8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65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조치를 대기발령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8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06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서면에 의한 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2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8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07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7.
2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29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27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33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38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66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37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6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2016. 02. 16.
28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34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24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