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 번호 | 위원회 | 구분 | 사건번호 | 제목 | 판정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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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5부해9550 | 근로자3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8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5부해9574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7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5부해9570 |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6부해988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6부해1130 |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6부해1002 | 근로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0 | |
| 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6부해993 |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관련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26부해995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2017부해1339 |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