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25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인사평가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 것과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8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1	타인(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신청을 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8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94	사용자의 근로자1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55	근로자가 표시한 유효한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으로 징계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5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42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유동근무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7	사직서 제출에 따른 청약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27.
181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53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3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35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81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8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통해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3. 09. 26.
181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9	해고 불인정으로 기각	2023. 09. 26.
181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2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81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7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