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56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7.
163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15	단체협약의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근로시간 면제 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9	○ 신청 노동조합3의 조합원 중 경영지원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12명과 안전관리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9명은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노동조합3의…	2023. 01. 16.
163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4	동일한 구청사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37	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이 정직 6개월 처분과 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고, 정직 6개월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15	근로자가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1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7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4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3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0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수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00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2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며, 실질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1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 청구행위에 대하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86	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16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8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