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03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5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회사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3.
16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16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3.
160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16	해고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며, 이후 행해진 정직은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3.
160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80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 중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3.
16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25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3.
160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9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4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7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5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6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3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2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만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0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1601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8	사용자가？신청？노동조합에？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지？않은？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어？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고,？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은？채？교섭을？진행하고？단체교섭？과정을？공유하지？않은？행위는？합리적？이유가？없어？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	2022. 12. 12.
16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160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24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160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71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	2022. 12. 12.
160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27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160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11	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 그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정당하고 일부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16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19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