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5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155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03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155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1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1558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입주민 요청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속적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폭력적 언동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155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2022. 10. 17.
155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59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5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1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 제12호증(해고통지 관련 녹음파일)에 따르면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일단 보고, 끝에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2021. 5. 12.’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2022. 3. 4.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2022. 10. 17.
155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42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카마스터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01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58	근로자1에게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직원자격이 확인되어 면직사유가 없고, 근로자2, 3이 부적절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없으며,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를, 근로자 2, 3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5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5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9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4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50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이 없어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155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61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22. 10. 17.
15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9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