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0	채용형 인턴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통지를 유선 통화로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1	경영상 이유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2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달리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8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4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39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52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5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4.
15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
15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6	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
155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3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
155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9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
155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6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
155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0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
155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36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
155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0. 13.
155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