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1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09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9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9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05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90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9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3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7.
15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휴업3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2. 08. 16.
151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81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선발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4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8	철도기관사라는 직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94	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해 행한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시점, 그간의 사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구제이익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00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9	징계 시효 도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
15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82	근로자는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