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5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9	예인선 기관장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여 승선했던 배에서 하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2.
145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6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를 준수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시간면제 합의 후 신청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비율을 할당하였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1.
1455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1.
145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5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가 존재하며, 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2차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1.
145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1.
1454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5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1.
14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9	당사자 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2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4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	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6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1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지구동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과정 중 허위진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3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6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1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9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3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5	사내 동료 폭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14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145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8	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