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4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5	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44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9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44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7	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4. 13.
144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1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참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율(15% 이하)에 따라 제8조제4항(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13조제5항(근로시간 면제제도), 제19조제5항(인사원칙), 제38조제5호(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50%까지만 인정한 것, 제9조제1항(조합원의 교육), 제10조(홍보활동)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 명칭을 기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4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7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44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44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5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인정되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44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9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44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0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제외하고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2022. 04. 11.
14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0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상당액 등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할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4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2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고, 경영상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4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3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등의 사유나 요건이 결여한 상태에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3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3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43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6	근로자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군과 직급이 없어 최초 직군과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9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