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8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40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시용기간 중 평가를 통한 본채용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1, 2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2022. 01. 03.
13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74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3.
138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18	휴업명령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이 과도한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부당함. 다만, 휴업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3.
138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31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3.
13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6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31.
13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7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12. 31.
13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47	근로자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31.
13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43	일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31.
13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06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31.
1387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43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별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기로 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산별협약 위임에 따른 지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지부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30.
13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2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30.
138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3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30.
138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89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9.
13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9.
13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1	승차권을 부정하게 할인 발권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은 정당하고, 파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9.
13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4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9.
138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26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12. 29.
138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9.
13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0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9.
13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19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