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7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8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4.
137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22	사용자1, 2의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4.
1375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0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4.
137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34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 12. 14.
1375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1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0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을 한 사례	2021. 12. 13.
137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1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27	부해-기각, 부노-기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업무상 부상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조직질서 문란, 회사 손실 및 근무지 이탈, 불법 녹음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이 사유？양정？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9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96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90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중단을 요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95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9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형태, 근로계약의 경위 및 내용, 공사 및 공종의 진행 정도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3.
137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0.
137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8	대출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0.
137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0.
137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8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0.
137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73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여 적법한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0.
1374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3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운전자보험 청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도 광고학자금 지급대상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배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