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0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7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2019. 01. 18.
8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5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17	이사에서 수석으로 직위를 변경한 것은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8	근로자에게 징계원인이 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5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와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관련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22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80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5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고, 부제소 합의에도 위배되어 각하한 사례	2019. 01. 18.
80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7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및 단체협약 해지제한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9. 01. 17.
808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41	공간적 한계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기준 초과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80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80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5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80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9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80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4	수년에 걸친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2019. 01. 17.
80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1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80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8	사용자가 착오로 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80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6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9.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