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1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7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1개월의 감봉처분은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4.
71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2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해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4.
7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5	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 08. 13.
710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2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2018. 08. 13.
7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0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3.
7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0	근로자가 납품단가를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사업 수주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예상수익의 손실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3.
7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4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3.
7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8. 13.
709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휴업1	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감액 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18. 08. 10.
70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97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0.
7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4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수차례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0.
7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73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0.
70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8	전직 및 전보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0.
70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8	재심 청구하여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역월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8. 10.
70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3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0.
7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4	출근명령은 형식적인 조치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부서 폐지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등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0.
7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29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70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7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0	장기간 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
7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9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