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8.
28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2	사용자가 구제신청이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그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8.
28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2	해고의 사유로 삼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8.
2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2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7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28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5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28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9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7. 07.
28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87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입금시키라고 말하고 스스로 나간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28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4	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7. 07.
281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7.
2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4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6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7	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9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협회의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0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7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8	예비기사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5	각하 -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6.
2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5.
28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고, 정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