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8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수행한 위치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2.
254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9.
25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9.
2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9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전보발령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보발령은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8.
254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	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6. 04. 28.
25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 행위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있어서도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6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6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은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9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8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7.
2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5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6.
25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	부당해고 발생 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6.
25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	사용자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통보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6.
25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9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6.
25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6	사용자가 성폭력(준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6.
2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5.
25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대표이사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