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28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6.
149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4	사용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6.
14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6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자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6.
149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97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6.
149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56	사용자2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9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1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9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7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7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03	이 사건 고소유지 및 무고죄 고소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9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0	복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1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9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77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8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88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8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8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8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8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37	부해- 인정, 부노-기각	2023. 02. 15.
148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5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5.
14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4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