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7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9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4	산재요양 종료 후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복직 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40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6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6	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97	진급 보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47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0	원직복직 과정에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해고 전과 다르게 복직시킨 행위와 복직 전후 발생한 일련의 갈등 사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7	근로자와 교수 간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15	비고정배차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의로 운행을 지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18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전액을 받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기에,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23. 01. 26.
147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1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7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당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1. 26.
147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11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99	회사가 휴업신고 되어 있고 폐업이라 볼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65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10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94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사용자로서 지위가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47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77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절차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