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5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2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1.
145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5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3	운행 종료 후 입고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4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5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8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고 퇴사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49	계약 종료 이후 재근무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음식 배송 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2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89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4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31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7	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7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14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2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144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69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12. 19.
144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3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1448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3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2022. 12. 19.
14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14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28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144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06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