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5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2.
134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4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2.
134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50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9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징계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7	근로자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2. 07. 11.
134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0	일부 인정, 일부 기각	2022. 07. 11.
134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9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4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 및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7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4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1.
13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7	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2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0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4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2. 07. 08.
134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