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4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4	구제신청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8.
134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0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입사하여 전산업무만을 담당해 온 근로자를 방재실로 인사발령하여 시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7.
134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7.
13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6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직권면직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7.
134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5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의 직책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7.
134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7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7.
134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7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당사자 간 정해진 근로조건(일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2022. 07. 07.
13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77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7.
13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9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한 업무를 지원한 것이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8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날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지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6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상실로 인한 통상해고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7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4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8	동료 직원 휴대폰을 절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3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4	징계인 정직의 경우 사유, 양정, 절차가 인정되고 인사명령인 전보의 경우 구제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