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2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8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132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5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13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9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9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1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8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1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4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1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2022. 06. 10.
1324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7	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0.
132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5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
132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
132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
13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4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
13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
13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7	해고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
13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8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
1323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0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