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8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3.
130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6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반장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현장반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2. 05. 03.
130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0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3.
130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3.
130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66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3.
130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3.
130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54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3.
130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3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3.
130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2.
130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7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2.
130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2.
130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4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2.
130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59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청소반장인 근로자가 청소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2.
130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3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5. 02.
130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0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	사용자가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고정급에서 이를 삭감함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한 경우, 실 영업시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전제한 임금협정서의 성실근로 의무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1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