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0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
8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3	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
8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4.
8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3	기숙사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귀향한 후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4.
82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6	근로자 1～3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8. 14.
82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4.
82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1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4.
8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2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4.
82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4.
8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7	부당인사발령(대기)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전보는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7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8	부당징계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2019. 08. 13.
8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 정당한 전보명령임에도 근로자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7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5	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고, 근로자4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보직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4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82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