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6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01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에게 폭언을 사용한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9.
66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7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없는 직장 외 강제추행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9.
6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9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14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부적합’에 가깝게 평가되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88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7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2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2018. 11. 08.
66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90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4	팀장 보직 해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발령(전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0	노동조합 선거기간에 구체적 근거 없이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단결 및 조직안정을 저해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5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57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8.
66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67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66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0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66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35	근로자의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등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66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99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6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66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8	기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66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6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66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8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