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0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8	후선배치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의 범위에서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지급하는 행위, 신설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미부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0	초심내용과 동일하고...	2018. 07. 03.
6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19	사용자2(육군제39보병사단)는 사용자1(국방부)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8. 07. 03.
60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8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6	지각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0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1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59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9	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2.
59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2.
5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2.
59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80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9.
5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9	근로자1(해고), 2(정직 90일)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9.
5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역량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9.
5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9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9.
59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6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9.
59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0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가 인정된 것을 이유로 징계의결에 관여한 인사위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