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20	일부시정, 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	-
6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3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6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8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
6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6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6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5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
6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9	격일제로 16.5시간 근무하는 중형버스운전원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40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
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5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5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7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4	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
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4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5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0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있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6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중식비, 자기개발비, 가정의 달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차액분, 피복비 차액분을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5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8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0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1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4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2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6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4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