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6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및 제34조(채용)제2호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시 한시적으로 당직근무를 지시한 것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7	유일 교섭단체 조항과 개별교섭을 동의한 단체협약 규정은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1	단체협약 규정 중 유일교섭단체 인정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되고, 직원 우선채용 규정은 「민법」 제10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결한 사례	-
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6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채용과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가 심하여 퇴직한 조합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채용 노력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5	유일교섭단체 관련 조항, 근로시간면제자 외로 과도한 유급의 노조활동 인정 관련 조항 및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을 관련법보다 하위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8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고, 년차휴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고, 출장취급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9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합의서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
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3	유일교섭단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출장비 지급, 우선채용 등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1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1	단체협약 제31조의 만 58세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 1. 1.부터 만 60세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정년 규정을 전제로 하는 촉탁직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의 제시 사례	-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휴업1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
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5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6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5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긴급3	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 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6	단체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관련 조항,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유급의 노조활동 인정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