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0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8. 10. 05.
24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9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 업무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기능적 업무를…	2018. 10. 05.
2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8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2018. 10. 01.
23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5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2018. 09. 20.
23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6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8. 09. 20.
2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3	회사의 분할에 대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합법적 노동조합이다.	2018. 09. 14.
2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2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8. 09. 13.
23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3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8. 09. 13.
23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1	학습지교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지역별 조직과 학습시스템에 개별적으로 편제되어 그 시스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조직적 일체를 이루면서 원청이 도입한 학습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을…	2018. 09. 10.
23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4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2018. 09. 07.
2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2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2018. 08. 27.
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0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 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2018. 08. 27.
2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6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2018. 08. 27.
22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6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08. 27.
22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5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08. 20.
22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4	택배기사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2018. 08. 20.
2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1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8. 16.
22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2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2018. 08. 13.
2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0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고,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2018. 08. 06.
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0	학습지교사들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2018.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