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75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31.
47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5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원직에 복귀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31.
47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66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복직과 동시에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30.
47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3	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권(관할권)이 있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30.
475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4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일부 연구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30.
47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소속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선물 전달행위도 재단 윤리지침이 규정한 간접 금품수수자에 해당하고, 비위행위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년이 지나 신고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선물을 수수한 기관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견책(시말서 제출)의 경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30.
47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9.
474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정도 및 기존 징계사례에 비하여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9.
47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4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와 비교하여 ① 별도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수준, 퇴직금제도 및 근로시간을 달리…	2017. 03. 28.
4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88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8.
47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	시용기간 중에 있는 수습 근로자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2017. 03. 28.
474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7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고,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주장만 있을 뿐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의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8.
474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바,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7.
474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	○ ○ ○에서 약 6년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제 연구원에게 부당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4.
47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개채용을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3.
47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2.
4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2.
4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2.
473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0	학원강사로서 학생 수에 따른 수강료 수입과 양덕분원 전체 매출의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고 학원과 관련 없는 외부 강의에도 제약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2.
47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7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