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83	인정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12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4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12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3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과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이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1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1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12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61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12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8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근로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짐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2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7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에 근거한 해산 의결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2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50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89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결의와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 선출결의 모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8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2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6	기각-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명 처분이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
128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긴급2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배차로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토록 할 필요가 인정된다	-
12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1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
12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 행한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무효라고 의결한 사례	-
12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91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2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63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처분은 산하기구 임원(지부장)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12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2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12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3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결의와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위원장 선출결의 모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7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12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1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