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1	단체협약 제31조의 만 58세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 1. 1.부터 만 60세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정년 규정을 전제로 하는 촉탁직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의 제시 사례	-
12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휴업1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
12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5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12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22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6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12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5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122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긴급3	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 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12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6	단체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관련 조항,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유급의 노조활동 인정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4	규약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대의원 선출은 적법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위반을 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1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
12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4	지역적 구속력 의결 요청을 인용한 사례	-
122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2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무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규정은 ‘소정근로일수를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
122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긴급1	[기각] 쟁점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사용 중에 있어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	-
12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상병1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
1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0	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점,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의 진행 상황들을 소수노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소수노조에 있는 점 등 사용자와 교대노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1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4공정37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3	일부 기각, 일부 인정	-
12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12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21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