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8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1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8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 및 업종 여건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때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11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5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축소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13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3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11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1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3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
1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4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동…	-
1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5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
1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2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
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9	지하철 9호선 현장을 공항철도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있는바, ① 지하철 9호선 현장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나, 공항철도…	-
112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9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12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8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12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30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12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7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11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6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
1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9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진행하여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직종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있으며, 노사…	-
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4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에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
1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9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업종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숙명여자대학교…	-
111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5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
1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0	이대서울병원과 다른 현장 간 원청과의 도급계약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현장별로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