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9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2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9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1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20	일부시정, 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	-
88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3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8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8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
88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6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88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5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
88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9	격일제로 16.5시간 근무하는 중형버스운전원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8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40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
8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5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88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7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8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4	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
8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34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87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0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있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6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중식비, 자기개발비, 가정의 달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차액분, 피복비 차액분을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87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8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7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0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7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1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87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2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