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05	근로자가 거래사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허위, 은폐, 축소 보고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216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29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21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30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동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216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2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1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지원 사무업무를 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	2024. 11. 18.
2169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8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ㅇㅇ단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2024. 11. 18.
216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0	(인정)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리기사가 가입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2024. 11. 18.
2168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유급휴직 전환 지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연지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미조치는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2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20	신차에서 헌차로의 배차전환 명령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83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9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96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22	신용협동조합의 직원들이 동료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열람한 것이 업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26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5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새롭게 추가한 직위해제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45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구두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교섭 불참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7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0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216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97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