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7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08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87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9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87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2023. 11. 30.
187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1	사용자가 교섭에 참여한 2개 노동조합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취지로 공고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2023. 11. 29.
187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9.
187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68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9.
18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38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9.
187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95	견책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전직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9.
18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9.
187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9.
187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79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73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4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78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종료 전 행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6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은 부당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53	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인사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56	감봉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3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그 이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
187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6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