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3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3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83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89	해고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2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8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8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었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835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9	근로자의 촉탁직 재입사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을 부당감봉, 부당배차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호봉을 지급하고 비고정차량을 배차한 행위는 임단협 등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83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8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9	징계해고일 이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23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5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근무 종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하였고 이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5	각하, 기각	2023. 10. 18.
183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3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4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3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감봉 및 보직해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보직해임은 모두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행한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 비판의 언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8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2	사용자가 11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기간이 6개월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24	초심지노위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8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8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8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3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