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3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소속 변경처분은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이며, 근로자들과 협의절차가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 전부가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9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6	사용자가 주장하는 2022. 9. 16. 자 해고예고 통보는 해고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로서 무효이고, 2022. 9. 16. 자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함	2022. 11. 25.
15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1	근로자에 대한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8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3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8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처분일보다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9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91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158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5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조항과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1. 24.
1587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3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무사고성실포상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158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15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1587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2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15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15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6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158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99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