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5.
13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0	근로자들이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5.
13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00	정년으로 인하여 원직복직은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상당액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02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1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94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91	보행자 아차사고,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7	견책은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68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2.
133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8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1.
13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39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1.
13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82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1.
13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3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부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1.
13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3	사용자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1.
133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2	해고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1.
13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3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1.